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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홈리스활동은 그동안 개별법률 없이 "부랑인및노숙인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징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홈리스단체, 쪽방협의회, 당사자운동단체등은 제도적 문제와 정책방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0년 부터 "홈리스법입법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했습니다.
그 결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 6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정된 법률은 "Homeles"의 광의적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랑인, 노숙인"에 대한 정책으로 한정되어 있어 있습니다.
향후 남아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현장의 실무자들과 당사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힘으로!!
홈리스 당사자분들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사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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